[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차량 소유 여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징수 수단을 넓히고 있다.

경기도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보를 대조해 리스·렌터카 이용자 400명을 찾아내고, 이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조사해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10만 3,486명이다. 이 가운데 리스·렌터카 이용 사실이 확인된 400명이 보유한 체납액은 46억 7,408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해 267명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으며, 실제 징수로 이어진 인원은 63명이다.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체납자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 기존 자동차 관련 재산조회만으로는 추가 징수 대상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경기도는 의무보험 자료를 활용해 차량 이용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체납자료와 연결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했다.

시·군별 사례에서도 채권 확보와 징수가 이뤄졌다. 여주시와 하남시, 수원시 등은 리스·렌터카 이용정보를 토대로 체납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해 징수에 활용했다.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기존 조회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확인 가능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징수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