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려 할 때,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자녀의 거부 의사 등으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과의 만남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면접교섭을 제한하려는 상황도 생긴다. 이혼후면접교섭은 부모 중 한쪽의 요구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그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조정돼야 한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면접교섭은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하는 형태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기적인 만남 외에도 전화나 영상통화, 서신 교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 등 자녀의 연령과 생활 여건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이혼 당시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는 만나는 날짜와 시간뿐 아니라 인도 장소, 이동 방법, 숙박 여부, 명절과 방학 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이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생활과 맞지 않거나,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의 갈등으로 약속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다. 양육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막는다면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행명령은 이미 판결이나 심판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기존에 확정된 면접교섭의 내용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수단은 아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면접교섭 이후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만남 대신 일정 기간 전화나 영상통화로 진행하거나, 제3자가 동석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제한할지는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상태,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도 단순히 어느 한쪽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자녀의 의사와 연령, 거부하게 된 배경, 부모와 형성해 온 관계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전달돼 면접교섭을 둘러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만남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인 동시에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자녀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반대로 부모 간 감정싸움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혼 후 면접교섭 문제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과 현재 자녀가 처한 상황을 구분해 살펴보고 만남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사안인지 아니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방식을 변경해야 할 사안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