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창길)은 11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감면)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1년 범위 내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을 감경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 기간 및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창길 청장은 "2026년 10월 말 기준 부산지역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047건으로, 부정수급은 언젠가 적발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직, 출산, 육아 등으로 생애 전환기에 소득 절벽을 마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을 통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근절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