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과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 추진을 위해 관련 내부 규정과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AI 관련 법령 시행에 대응하고, 여러 규정과 지침에 흩어져 있던 AI·데이터 관리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보는 지난해 말 AX 전략을 수립한 뒤 57개 세부 과제를 진행하며 기술평가와 내부 업무에 AI 적용을 확대해 왔다. ISO/IEC 42001 인증과 AI 윤리준수기관 인증도 획득했다.

기보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전부 개정하고 세부 업무처리방법과 윤리·운영 지침을 정비했다. 기존 디지털혁신위원회는 인공지능혁신위원회로 개편했으며, 전무이사를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지정해 AX 전략과 AI 위험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는 AI 개발·도입부터 활용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위험관리체계가 담겼다. AI 시스템 도입과 활용에 앞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개발·도입 단계에서는 위험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초고위험부터 일반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승인 권한과 재평가 주기를 차등 적용한다. 초고위험 시스템은 인공지능혁신위원회, 고위험 시스템은 CAIO, 3등급 시스템은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윤리기준은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을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AI 운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을 즉시 중단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AI 전환은 기술평가와 업무 전반의 방식을 바꾸는 과정인 만큼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AI 활용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