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우에노 은행 파산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됐다. 상원이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직을 잃었고, 종신 상원의원직에 따른 면책특권도 인정받지 못해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라과이 상원은 6일(현지시간) 전체 의원 45명 가운데 44명이 참석한 탄핵 심판에서 페냐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파라과이에서는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이 최종 심판을 맡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페냐 대통령은 파라과이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국가원수가 됐다. 앞서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뒤 탄핵으로 물러났다. 상·하원 출석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해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진 것은 파라과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직 상실은 형사 책임 문제로도 이어졌다. 파라과이 검찰은 파면 결정 직후 경찰에 페냐 대통령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다.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종신 상원의원직과 면책특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잔여 임기는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이 승계한다. 페냐 대통령은 2023년 8월 취임해 약 3년 3개월간 재임했다. 파라과이 헌법은 대통령 임기가 3년을 넘긴 뒤 궐위되면 조기 대선을 치르지 않고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냐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8월까지였다.

탄핵의 배경에는 우에노 은행 파산과 정부의 특혜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핀테크 업체로 출발한 우에노 은행은 페냐 정부 출범 이후 대형 디지털 은행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을 지원하고 주요 인사 임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페냐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에노 은행 출신 인사를 중앙은행장에 임명했으며, 정부가 공공 자금을 은행에 투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예금 계좌가 동결되면서 사태는 정권 위기로 확대됐다.

정부는 카르발로 중앙은행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은행 임원 6명을 구속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은행 파산 결정 이후 나흘 만에 대통령 탄핵과 파면까지 이어졌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