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 축소 현황을 토대로 민생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물었다.

정용한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8)은 6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소관 사업 220개 가운데 176개가 예산 미편성·일몰·감액 대상에 포함됐다며 기획조정실장에게 편성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미편성 57개, 일몰 66개, 감액 53개다. 기존 예산을 유지한 사업은 12개였고, 증액은 31개, 신규 편성은 1개로 집계됐다. 미편성·일몰·감액 사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예산 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사업 성과뿐 아니라 정책적 필요와 수혜자 의견,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 경우 부담이 도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이견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증액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되살리거나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행정부의 편성안을 견제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편성 단계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본예산 심의 때 조정 사유와 성과 분석 자료를 확인해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의 증액·복원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용한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함께 예산이 도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민생에 필요한 사업이 단순한 절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확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