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고 기술 현장의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지원 방식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네이버의 공간정보 보안심사 관련 제안과 현대위아의 주차로봇 법령 정비 요구를 비롯한 기업 애로를 법령 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규제 문제를 직접 법률적으로 검토하거나 건의서를 작성하는 대신, 도가 관련 규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에 전달할 개선안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네이버는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물리적 저장매체 외에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면 전달 시간과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을 활용한 자동이송주차장치가 일반 기계식주차장치와 동일하게 규정된 현행 주차장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로봇 기반 주차 기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능형주차장’을 별도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는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 체계를 정비하면서 안전성과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로봇 분야의 규제 개선 방향과 기업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만드는 방안도 다뤘다.

경기도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기업이 현장의 어려움을 법령 개정안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도가 규제 분석과 개선안 마련을 지원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을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