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교육과 교복 지원을 둘러싼 재원 분담 문제로 예산 조정 압박에 놓였다.

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교무상교육 국비 비율 하향으로 교육청 부담이 1,368억 원 늘어날 전망인 데다 교복 지원 경기도 분담금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두 사업의 재원 구조를 점검했다. 고교무상교육은 2027년부터 국비 분담률이 현행 30%에서 15%로 줄어들 예정으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이 같은 변화가 교육청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복 지원 예산은 교육청과 시·군, 경기도가 각각 50%, 25%, 25%를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경기도 분담금이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최 부위원장은 재원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청이 262억 원을 더 부담하거나 학생 한 명당 학부모 부담액이 10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지사와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예산 확정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학교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 퍼지고 있다며 도와 시·군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투자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도 질의 대상이 됐다.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시·군별 교육투자 순위가 협력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출 기준이 일부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정정보도 요청이 실제 수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제보도 함께 언급했다.

안 교육감은 자료 공개가 교육투자를 독려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순위 공개에 앞서 타운홀 미팅 등으로 지자체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부민 부위원장은 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소통 방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교육감은 제안에 공감하며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