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사법부를 향해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법을 지킨 후보는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 간 후보는 안전해진다. 이것을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여론조사 시스템의 미비점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올해 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법원이 오염됐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이상하고, 조희대 대법원도 수상하고 이상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오세훈 2심 문제점' 토론회 개최… "법원오염·공선법 개정해야"
기사입력:2026-11-05 14:59: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80.56 | ▲261.71 |
| 코스닥 | 669.24 | ▲30.27 |
| 코스피200 | 821.26 | ▲4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79,000 | ▼73,000 |
| 비트코인캐시 | 324,000 | ▲300 |
| 이더리움 | 2,89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40 | ▼25 |
| 리플 | 1,493 | ▲1 |
| 퀀텀 | 94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59,000 | ▼51,000 |
| 이더리움 | 2,89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35 | ▼25 |
| 메탈 | 327 | 0 |
| 리스크 | 227 | ▼3 |
| 리플 | 1,493 | ▲2 |
| 에이다 | 241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1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25,200 | ▲1,000 |
| 이더리움 | 2,889,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55 | 0 |
| 리플 | 1,494 | ▲4 |
| 퀀텀 | 950 | 0 |
| 이오타 | 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