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비용도 커질 수 있어 인천시가 제도 유지에 나섰다.

인천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유지하고 저상버스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전기·수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8년 말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이 2026년 말 종료돼 2027년 이후 출고 차량부터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될 수 있다.

인천시는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전기버스 구매가격이 대당 평균 3,500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내년 178대 도입을 기준으로 약 7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024년과 2025년 친환경 버스 639대를 들여오며 받은 면세 혜택은 총 289억원에 달했다.

전국 단위 부담도 적지 않다. 2027년 출고 예정인 친환경 버스 4,000여 대에 적용될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감소 규모는 약 1,398억원으로 추산된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시는 운수업계의 비용 증가가 시 재정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될 예정인 점도 부담 요인이다. 대체 차량인 친환경 버스의 가격까지 상승하면 버스 전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세법 개정 추진 중단과 현행 면세 특례 존속, 친환경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보조 확대를 공동 건의안에 담기로 했다.

류영렬 버스정책과장은 친환경 버스 보급이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들과 제도 보완을 위한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