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할 때 사업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상표등록 여부다. 브랜드명과 로고를 정하고 제품 생산, 패키지 제작, 광고 등에 투자했더라도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상표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설정등록까지 완료해야 상표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출원만 마친 상태에서 브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

특히 브랜드가 시장에 알려진 이후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제품 패키지와 광고물 교체는 물론, 그동안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상표등록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브랜드 사용과 사업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표 우선심사'다.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일반적인 심사 순서보다 앞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상표등록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으로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심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기에 확인하면 브랜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생산, 마케팅 투자 등 후속 사업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우선심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일 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는 아니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재하거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가 중요하다.

브랜드는 제품 생산과 광고, 유통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만큼 상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상표등록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우선심사는 단순히 상표등록 절차를 앞당기는 것을 넘어 브랜드 사업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제품 출시나 마케팅 투자를 앞둔 기업이라면 선행상표 조사와 우선심사 활용을 통해 상표등록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사업상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