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단지별 의견과 구역 내 주택 규모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구성 원칙을 정비했다.

인천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의 기본 인원을 단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추가 인원은 대지면적과 세대수 비율로 나누는 기준을 2일 공고했다.

대표단은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꾸리며 대표와 감사도 포함해야 한다. 구성에 앞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역에 상가 소유자가 포함된 경우 이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상가 대표를 2명 이상 두는 방안이 권장된다.

기본 인원 배정은 구역 내 주택단지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단지가 2곳이면 각 3명, 3~4곳이면 각 2명, 5곳 이상이면 단지마다 1명을 배정한다. 이후 남는 자리는 대지면적과 세대수의 비율을 각각 절반씩 고려해 나눈다.

주민대표단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또는 변경,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이 업무에 포함된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의 구성과 승인,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는 기준을 마련하는 동안 9월과 10월 주민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으며,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의견을 받아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정비사업 초기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주체 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단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별 대표성을 갖추는 한편 주민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