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복지와 자체 현금성 사업의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미래 분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 기준을 재정비한다.

인천시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45% 이내에서 관리하고 자체 현금성 사업에는 자체수입의 5% 이내를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에는 중장기적으로 10% 이상을 투입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재정예산개혁TF는 현금성 사업을 국가 정책과의 중복 여부와 사업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지원 대상을 일률적으로 넓히기보다 실제 지원 필요성이 큰 계층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의 사업 재설계도 권고했다.

내년부터 출산·아동 분야의 국가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는 점도 자체사업 조정 기준에 반영한다. 국가사업과 겹치는 시 자체사업을 정비할 경우 향후 4년간 3,749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TF는 전망했다.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준비 정도를 먼저 확인한다. 신규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기획을 거치고 준비 수준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편성하며, 국고보조사업 역시 공모 신청 전에 시비 부담 규모를 심사한다. 기존 협약의 재원 분담 구조도 재검토 대상이다.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한다. 시장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 실·국별 우선순위를 먼저 조정한 뒤 각 부서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올해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도입했고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같은 권고안은 지난 7월 10일 출범한 재정예산개혁TF가 약 80일 동안 내부 회의와 실무부서 인터뷰 등을 진행해 마련했다. TF는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기준은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정부 건의도 병행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국가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 부담 원칙 확립, 국고보조율의 일방적 하향 방지 등 7개 과제를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건의할 계획이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응하려면 미래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복지 재원은 필요한 시민에게 집중하고 절감된 재원을 미래 투자로 연결하는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