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광역범죄수사대는 대출 플랫폼에 소액 대출 광고 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곤궁한 사정을 악용해 휴대폰 내구제 대출(일명 ‘휴대폰 깡’)을 권유하고 분실 보험을 악용해 통신사와 보험사로부터 9억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472대를 취득한 불법사금융업 운영자 등 136명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계약 권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 대부업법위반(부정등록) 혐의로 검거·송치(구속 1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내구제 대출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피의자들은 2022년 8.부터 2026년 4월까지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당일 즉시 대출,저신용자 가능’ 소액 대출 광고를 게재 후 모집한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상대로 고가의 단말기를 개통하게 하여 통신사로부터 4.5억 상당 단말기 236대 취득, 이후 추가 자금을 빌미로 허위 분실신고 등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4.5억 상당 보상 단말기 236대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자 A씨(30대, 구속)는 지난해 6월부터 실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광고해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내구제 대출 상담, 휴대폰 개통 기사 배정, 휴대폰 분실 시나리오 제공, 휴대폰 분실 보험 청구, 보상 단말기 취득, 단말기 처분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구속된 운영자의 지시를 받은 상담원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온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깡을 권유하고 대출자에게 휴대폰 개통과정을 안내하는 기사를 배당하는 역할을, 기사는 대출자에게 휴대폰 대리점 안내, 신규 단말기 개통 및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 안내, 휴대폰 분실 시나리오 제공, 분실 보험금 청구, 신규 및 보상 단말기를 처분하는 역할을 했다.

저신용자인 주부, 대학생, 무직자 등 휴대폰 개통 명의자 135명은 ①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신규 단말기, ②휴대폰 분실 보험 가입 후 허위 분실신고로 취득한 보상 단말기를 그 즉시 ‘휴대폰 깡’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건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 A씨는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단말기를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구제(휴대폰 깡) 대출은 대출 희망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다른 불법 사금융 범죄보다 단속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통신사·보험사 제출자료 분석, 통신·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사무실과 일당들의 실주거지를 특정하고, 휴대전화기 23대, PC 10대, 상담 매뉴얼 등 증거자료 압수를 통해 본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이번 수사로 ▲ 불법 내구제 대출 사무실 운영자 1명 ▲ 자금 융통 목적 범행에 가담한 휴대폰 개통 명의자(저신용자) 135명 등 136명을 검거· 송치했으며 구속된 운영자와 범행을 공모한 상담원, 기사 등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유통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유통 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내구제 범행 수법과 유사한 불법대출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재범 차단 및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 추징보전,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 취소 요청, 통신사(대출 목적 개통 관리 감독 강화)와 보험사(분실보험 추가인증 수단)에 제도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명 폰테크·휴대폰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곤궁함을 악용한 범죄로 명의자들은 할부원금 등으로 빚은 더욱 커지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개통한 단말기는 대포폰으로 범행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악순환의 구조를 생성하는 불법사 금융 범죄이다”며 이러한 휴대폰 내구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