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받고도 보호관찰 기피한 2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광주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6-09-18 10:37:45
(제공=광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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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미뤄 두었던 형벌을 다시 집행해 달라는 '집행유예 취소'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A씨는 신고한 주소지에 실제로 살아야 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보호관찰관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계속 피하며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은 채 숨어 지냈다. 특히 숨어 지내는 동안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빚 때문에 근무지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싫었고, 어차피 구속될 것 같아 보호관찰관의 연락도 기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말에 구속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며 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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