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광역범죄수사대는 2022년 4월경부터 부산 서면 일대 유흥주점 5개소를 거점으로 가짜 양주 제조·판매 등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한 뒤 수 십억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총책 등 61명을 검거하고 총책 1명(30대·남)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직업안정법위반(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총책·실장·마담·웨이터·호객꾼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 결성 후, 취객을 유인해 인터넷 뱅킹 또는 현금 결제 방식으로 선결제를 유도하면서 휴대전화 패턴, 비밀번호 등을 습득한 다음 미리 제조해 놓은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은 사이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술값을 부풀린 뒤 임의로 술값을 이체하거나 카드 출금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역 폭력단체 조직원인 관리자는, 도망하거나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 내부규율을 위반한 종업원을 상대로 자해를 강요하거나 기절을 시키는 등 잔인한 수법을 통해 하부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 받으며 가짜 주류 제조·판매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실장) 내부 규율 위반한 종업원 상대 폭행·가혹행위 통해 조직 이탈 방지 등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마담) 여성접객원 사전 교육 및 룸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손님이 단시간 내 잠들지 않으면 히터를 틀거나 가짜 양주 주문량을 늘리는 역할
(웨이터) 남은 양주를 모아 홍차 등과 섞어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손님에게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 또는 현금카드 출금 방식으로 선결제를 유도하면서 비밀번호(패턴)를 알아내고, 가짜 양주를 직접 오픈하여 마치 새양주인 것처럼 속이는 역할
(호객꾼) 만취한 1인 남성을 주표적으로 접근하여 주점 5개소로 유인하는 역할
(여성접객원) 손님의 흥을 돋구며 최대한 가짜 양주를 많이 마신 후 잠들게 하는 역할

경찰은 이들 조직에서 사용한 영업장부, 범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35억 원 상당의 가짜 양주 판매내역과 약 1년 6개월 동안 1천여 명 상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대부분 중년의 남성으로 피해사실 진술을 꺼리는 상황에서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58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1억 원 상당 피해 규모를 특정했다.

가혹행위 당하던 조직원 6명은 상위 조직원의 지속적인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신고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총책의 불시 휴대전화 감시로 이 사실이 발각되어 신고자가 차량 감금되는 사실이 있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감금 차량 신속 추적 및 112상황실·지구대와 연계한 목배치 등을 통해 조속히 총책을 검거하는 등 범죄단체 총책 1명을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하고 조직원 45명을 검거했다.

유흥주점 5개소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한 무등록 보도업체 대표 16명을 추가 검거하고, 가짜 양주를 제조한 유흥업소 5개소에 대해 국세청 무면허 주류 제조 적발 통보 조치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들이 범행 부인하면서 총책에게 유리하도록 진술 번복한 사실을 확인, 그 과정에서 총책 주도로 미리 진술을 맞추기 위해 조직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한 사실까지 밝혀내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을 부인하던 총책 등 조직원 대부분이 범행을 시인했다.

총책 검거 직후 해외로 도주한 공범 2명(공동총책 30대, 실장)20~30대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했으며, 이들에게 가상화폐(‘테더’)로 도피자금을 지원하려 한 조직원을 추가 검거하고 도피자금 2억 원 상당을 압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도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단순 술값 사기 범행이 아니라, 남성 취객을 주표적으로 삼아 만취하면 쉽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유흥업소 출입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항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교묘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조폭 관리자를 영입해 폭행·가혹행위 등 잔인한 수법으로 하부 조직원을 통제해 온 민생 파괴 범죄단체의 실체를 밝혀낸 사건이다.

부산경찰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