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가 관내 측량업체에서 반복되는 등록기준 위반을 살피며 측량업 관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291개 업체를 점검한 인천광역시는 17곳에서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도 등록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무소를 이전하고도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술인력 관련 신고를 늦추거나 누락한 사례가 앞선 점검에서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도 이 같은 반복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일반측량업 55곳, 공공측량업 35곳, 지적측량업 11곳, 성능검사대행업 2곳 등 모두 103곳이다. 조사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전체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후 부적정 사항이 확인된 업체와 연차별 현장점검 대상 업체를 추가로 살핀다.

현장 확인에서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지와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한 상태인지 등을 조사한다.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이행 여부와 사무실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무소 소재지나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위반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은 “등록기준을 실제 운영 현장에서 확인해 측량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반복되는 위반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