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특별공급 악용’ 선제 점검... 재건축 등 불법행위 지자체 합동점검도 확대

기사입력:2026-08-11 15:28:01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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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특별공급’ 방침 계획에 맞춰 선제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발생하는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예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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