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비상 재정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개편에 착수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고강도 재정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정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줄이고 각종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한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직과 인력 운영 방식 역시 재정 여건에 맞춰 재조정할 계획이다.

세입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을 정부와 협의해 재정 기반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재정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수 역시 당초 기대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교통과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 여력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에는 지방채 약 9천430억 원을 발행해 발행 한도의 대부분을 사용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각종 기금 5천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환했지만 민생사업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일부 사업은 연말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약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지사는 민선8기 당시에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 민생사업이 연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으며, 취임 이후 이 같은 재정 상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재정 긴축 과정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직결되는 필수 민생예산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은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