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출입국, 정신질환 악화 중국인 인도적 본국 송환 지원

한·중 협력으로 보호자 입국 후 안전하게 본국으로 귀국…현지 부모, 전화로 감사의 마음 전해 기사입력:2026-08-03 18:00:51
법무부.(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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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최준호)는 정신질환으로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인 여행객 A씨(45·여)를 주 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주한 중국대사관과 유기적이고 인도적인 협력을 통해 무사히 본국으로 송환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관광(C-3)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중순 체류기간이 지났으며, 마포구 합정동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당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중국인 A씨는 한국을 10여 차례 방문하면서 단 한 번의 법 위반 사실이 없었으나, 입소 후 면담 과정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등 이상한 징후가 있어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A씨는 날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인도적 차원의 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처분 절차에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과 긴급 협의를 진행해 A씨의 안전한 본국 송환방안을 모색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통역인 지원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중국 현지 부모와 연락이 닿아 A씨의 부모가 직접 한국에 입국해 동행 송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조O병 증세가 있어 최근까지 약을 복용해 왔으나 현재의 상태는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로 보인다고 A씨의 부모는 전했다.

부모의 입국 과정에서 주 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은 부모에게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했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A씨의 부모는 출입국 당국의 안내와 배려 속에 A씨를 안전하게 인도받았으며, 출국심사 및 송환 절차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차질 없이 진행됐다.

지난 7월 29일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간 A씨는 현재 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으며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부모는 최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의 전화 통화에서 “타국에서 자칫 위험에 처할 뻔했던 하나뿐인 자식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해 주고, 비자 발급과 송환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한국 정부와 출입국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측은 “신분이나 절차를 떠나 타국에서 건강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인도주의적 가치”라며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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