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공공보건 체계 안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높은 진료비와 언어 장벽, 의료정보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은 적지 않다. 도는 이러한 의료 공백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응급의료 대응과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했다.

도는 조례를 근거로 공공의료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선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민간 의료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통역, 진료 동행,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협력의료기관 운영, 공공보건기관 연계, 의료통역 지원,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며,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및 확진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이번 조례가 건강보험을 대신하는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을 공공보건 서비스와 연결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 운영기준과 사업 추진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과도 연결된 문제"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공공보건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