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광주시를 찾아 수질보전 규제 운영 실태와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주시 수질보전 규제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팔당호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먼저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규제 현황을 보고받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현장을 둘러보며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와 기업 활동 제약 요인 등을 살폈다.

이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상수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중복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수질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규제지역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태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가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했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건의를 비롯해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