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6월 24일 자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소방본부 소속 젊은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직 전체가 무겁게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소방조직은 그동안 침묵해 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유가족과 함께 진상규명과 감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문제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소방조직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과 위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음주 중심의 회식 문화,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 모독, 따돌림, 권한 남용 등 잘못된 관행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구제수단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조직 내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거나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조직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는 광주소방본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즉각 개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 조사체계와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마련 △음주 강요, 사적 심부름,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 모독 등 잘못된 조직문화를 근절하고 건강한 소방조직 문화 구축을 주문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번 사건을 결코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어느 소방관도 조직 내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소방조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