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실련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6일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 핵심공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서성수 정책위원장, 이봉진 조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체 평가 결과는 도한영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평가위원은 부산경실련 내·외부 전문가 6인(박재욱 교수·신강원 교수·초의수 교수·조용언 공동대표·서성수 정책위원장·도한영 사무처장)으로 구성,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한 이번 부산광역시장 선거는 인구감소·청년 유출·지역 일자리문제 등 복합적 지역 과제를 안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인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현안 반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평가 자료는 당선 이후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로부터 3대 핵심공약을 공문을 통해 전달받아 후보자가 제시한 핵심공약을 대상으로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세 후보 모두 부산의 인구감소, 청년유출, 일자리 부족, 공간 불균형 등 부산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재원 조달 방안과 연도별 실행계획, 정량적 성과 목표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실제 이행 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전재수 후보의 경우 ‘도심 대전환’ 공약이 가덕도신공항, 철도, 항만, 도시재생 등을 부산 전역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지만,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고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박형준 후보의 경우 ‘부산찬스’ 공약에 대해 청년 30세 자산 1억 원 형성이라는 목표는 상징성이 크지만, 펀드 수익률과 재원 조달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이한 후보의 경우 ‘북항 넷플릭스 하우스 스튜디오 부산 유치’ 공약은 도시 브랜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글로벌 기업 유치 가능성과 투자 규모, 사전 협의 여부 등 실현 가능성 검증이 가장 필요하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정은 “전체적으로 부산의 미래 비전 제시는 있었지만,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 해결형 공약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이제 부산은 단순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넘어 청년 일자리, 인구 유출, 주거, 돌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며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은 비전 제시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