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에 연대 의식과 함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적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양측 모두에 대한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동시에 거시적 관점의 협의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줄 것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본권'에 대한 언급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李대통령, 삼성 노사간 대화 앞두고 상호 존중 강조...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기사입력:2026-05-18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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