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소예정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본격 시행

생성형 AI 악용 범죄 대응, 교정기관 교육 강화 기사입력:2026-03-31 14:39:42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신종 디지털 범죄에 맞서 오는 6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부터 서울동부구치소와 대전·부산·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매년 약 1만 명의 출소예정자가 올바른 디지털 윤리관을 함양해 범죄의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KT가 제공하는 최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민관협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 받는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7월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도입한다. 이번 교육은 KT에서 AI 프로그램 라이선스와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 강사진을 현장에 파견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범죄 예방 △디지털 문해력 향상 △취·창업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 특히 법무부의 엄격한 보안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사전에 허가된 안전한 경로로만 접속이 가능한 실습 환경을 조성해 수형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교육은 출소예정자들이 디지털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출소 전 단계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과 자립지원을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89,000 ▼43,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0
이더리움 3,11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90
리플 1,991 ▼2
퀀텀 1,43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83,000 ▼7,000
이더리움 3,11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100
메탈 431 ▼3
리스크 189 ▼1
리플 1,992 ▼1
에이다 371 ▼1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90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000
이더리움 3,11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120
리플 1,990 ▼1
퀀텀 1,477 0
이오타 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