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지역 학교법인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수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인 기관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해당 법인의 감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원칙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정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이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정과 도덕성을 강조해 왔음에도 정작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고 있어 ‘선택적 공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자 성명에서 "국민의힘과 곽규택 의원은 해당 겸직이 국회사무처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신고와 직무 회피 조치가 있었는지, 해당 학교법인과 관련된 정책·예산에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은 없는지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