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윤종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주거가 아닌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서민주거안정’을 말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힘줘 말했다.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이는 다주택 보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신호”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공직사회도 이해충돌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재촉했다.

신정훈 의원은 작년 12월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 법안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일부 고위직뿐만 아닌 부동산·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부처·공공기관까지 포함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李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세력을 근절키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그 뒤를 국회가 튼튼히 뒷받침해줘야 한다”라며 “공직사회부터 부동산으로 돈 버는 행위를 완전히 일소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 행안위원장은 “공직자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공정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에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