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15일 열린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학교 공간 정책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구도심 학생 수 감소, 폐교 등 경기도 전역에서 나타나는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학교 신설·증축·재구조화·폐교 활용 과정에서 창의적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공동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학교 설립 절차와 도시 개발 속도 간 시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갈등,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 우려 등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공간 설계 시 퍼실리테이터 운영, 생애주기 비용 관점의 투자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형 학교 공간 평가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학교 공간 문제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교육과정, 통학, 안전, 지역사회와의 연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책 영역”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과제와 교육청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하고, 관계 부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증축·재구조화 사업 추진체계 개선과 학교 공간 데이터·평가 플랫폼 구축,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