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완료…2026년에도 순차 지급

○ 경기도가 도로관리청인 지방도와 국지도 대상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추진
- ′25년 미지급용지 총 82필지 16,255㎡ 보상
- ′26년도 예산 20억원 편성, 15개 시군 수요조사 통해 추진
기사입력:2026-01-15 14:46:46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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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2025년도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용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지급되지 않은 82필지, 총 16,255㎡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미지급용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로, 소유주가 토지 활용이나 매각에 제약을 받던 곳이다. 도는 2025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파주시 등 13개 시군 82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2026년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서 65필지, 총 2만 1,903㎡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시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이 측량·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협의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는 도로로 사용되면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지속 추진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미지급용지 감소를 위해 도로구역 제척과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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