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연초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수치 측정으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음주측정거부를 단순 불응이 아닌 ‘증거 은폐 시도’로 보는 경향이 강해, 실제로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범, 무면허, 사고 동반 등이 결합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수치를 남기지 않으면 유리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퍼져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한다.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거부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 운전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단속 과정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권력에 대한 불응, 증거 확보 방해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 법무법인 예우의 김용국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오히려 형사 리스크를 키우는 선택입니다. 재범이나 사고와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라며 “단속 직후의 진술, 피해 회복 노력,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치료 프로그램 참여, 피해 회복,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토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그는 “결과를 바꾸는 요소는 ‘사건을 피하려 한 흔적’이 아니라, 이후 어떻게 책임을 성실히 정리해 나가느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된 사건일수록 변수가 많다고 설명한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 단속 현장의 영상기록, 사고 경위, 음주 사실 입증 구조,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이 모두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인이 이를 홀로 판단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속 현장에서의 즉흥적 선택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경고한다. 측정을 거부하는 대신 협조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후 절차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음주측정거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음주단속이 일상화된 지금, 음주측정거부는 더 이상 ‘회피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형사 책임을 가중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안전한 선택은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단속 상황에 처했다면 무리한 회피보다는 법에 따른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