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직자는 비판을 고발로 막을 수 없다. 비판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고소가 아니라 설명과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1월 12일 '100억 기부 약속 이행 요구에 고발장 보낸 구청장! 주민 고발하는게 구청장의 직무입니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이는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적 입막음이자 적반하장식 대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명희 위원장은 지난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공식 배포한 현수막을 부착하며, 오 구청장의 100억 기부 약속 불이행이라는 공적 사안을 문제 제기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100억 기부 약속이 왜 수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묻는 정당한 정치적 검증이라는 것이다.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그럼에도 오 구청장은 어떠한 책임 있는 해명도 없이, 문제를 제기한 여당 지역위원장을 고발했다. 이는 자신의 기부약속 이행 실패에 대한 비판을 사법 절차로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권력형 대응이며, 비판이 불편하다고 고소부터 하는 행태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구청장은 100억 기부 약속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해당 약속이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선 이후 각종 이유를 들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책임을 양산시의 소극적 행정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돌려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증산역 부지 제공에 대해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해당 사안이 마치 양산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데 대해 양산시의회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허위’로 몰아 고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이번 고발을 정당한 정치 활동에 대한 위축 시도로 규정하며,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100억 기부 약속이 왜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는지 구민 앞에 분명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태원 구청장은 2021년 선거 전, 양산시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공공주택 100세대 건립을 위해 1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공약했고, 같은 해 12월 양산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산시는 시유지 제공과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구청장은 부지 위치와 건립비 문제로 대체 부지를 요구하며 사업 착수를 미루고 있다. 구청장은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15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며, 접근성 등 적합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양산시는 구청장 측의 응답이 없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구청장은 대체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