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연구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의 노인복지 재정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과제를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이며, 인천시 역시 17.8%로 2027년에는 20.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증가는 노인복지 수요 확대와 함께 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39.6%이며, 이 가운데 노인 부문 예산은 35.4%를 차지했다. 노인복지 예산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3.3% 증가하며 복지재정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

연구진은 노인복지 정책 범위가 기존 보호 중심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 등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규모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 재정 구조는 중앙정부 보조사업 중심으로 구성돼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특히 노인복지사업 재원의 약 75%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정책이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약 80%를 차지해 수직적 재정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중앙과 지방 간 노인복지 정책 역할 재배분을 통한 재정 분담 구조 개선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사전예방적 노인복지 정책 수립 ▲예방 중심 정책을 건강수명 연장과 재정 부담 완화로 연계 ▲수직적 재정 구조에서 수평적 재정 구조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전예방적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