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 거절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권익위, 국토부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소득·자산 요건 현실화" 권고
기사입력:2025-12-26 15:05: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70.81 | ▼18.93 |
| 코스닥 | 849.80 | ▲3.22 |
| 코스피200 | 1,088.15 | ▼1.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86,000 | ▲364,000 |
| 비트코인캐시 | 418,000 | ▲3,500 |
| 이더리움 | 3,63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60 |
| 리플 | 2,058 | ▲10 |
| 퀀텀 | 1,32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56,000 | ▲336,000 |
| 이더리움 | 3,638,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60 |
| 메탈 | 440 | ▼4 |
| 리스크 | 392 | ▼5 |
| 리플 | 2,060 | ▲16 |
| 에이다 | 332 | 0 |
| 스팀 | 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7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418,000 | ▲4,000 |
| 이더리움 | 3,63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90 | ▲80 |
| 리플 | 2,058 | ▲12 |
| 퀀텀 | 1,301 | 0 |
| 이오타 | 7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