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금 26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ㆍ남, 총책) 등 일당 22명(구속7, 불구속15)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총책, 문서위조책, 자금관리책, 모집책, 브로커 등 5명 구속,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등 17명 중 구속 2명, 불구속 15명.

A씨 등 조직원들은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나눠 명의자를 모집, ’22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 금정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부산 전역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주택 12채를 구매한 뒤 위조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 임대체계약서를 체결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 정부보증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최소 1억 2700만 원에서 최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등 총 26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23년 2월 수사에 착수, 해외도피한 A씨를 제외한 일당 모두를 같은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인터폴 수배를 통해 A씨를 '25년 4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 지난 9월 국내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