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세원 제로화를 목표로 한 ‘100일 총력징수작전’을 통해 약 1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작전은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를 분석,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로, 체납자가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299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 원으로 확인됐다. 도는 기존 압류 상태인 135명을 제외한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 원을 적발하고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했으며, 이 중 66명으로부터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통해 총 11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자가 직접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은 사례를 대비, 지급제시인 39명을 특정해 추가 조사와 가택수색 대상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10월에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22명의 환급금 2억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4명으로부터 7천만 원을 징수했다. 외화 거래를 통한 은닉 재산 추적도 병행해, 고액 외화 거래 체납자 269명의 외화 잔액 6억 원을 압류하고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로 108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양한 은닉 수단에 대응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통해 18억 원 체납액 징수
미회수 수표·외화 거래·환급금 등 다양한 은닉수단 집중 조사총력 징수 100일 작전으로 고액 체납자 재산 환수 성과 기사입력:2025-12-18 15:28: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4.51 | ▼61.90 |
| 코스닥 | 901.33 | ▼9.74 |
| 코스피200 | 565.65 | ▼6.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608,000 | ▼2,296,000 |
| 비트코인캐시 | 837,500 | ▼18,000 |
| 이더리움 | 4,223,000 | ▼1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630 | ▼440 |
| 리플 | 2,777 | ▼61 |
| 퀀텀 | 1,872 | ▼4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679,000 | ▼2,217,000 |
| 이더리움 | 4,229,000 | ▼14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660 | ▼410 |
| 메탈 | 503 | ▼6 |
| 리스크 | 276 | ▼5 |
| 리플 | 2,779 | ▼59 |
| 에이다 | 533 | ▼19 |
| 스팀 | 9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490,000 | ▼2,460,000 |
| 비트코인캐시 | 837,500 | ▼17,500 |
| 이더리움 | 4,222,000 | ▼1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620 | ▼490 |
| 리플 | 2,778 | ▼62 |
| 퀀텀 | 1,850 | ▼66 |
| 이오타 | 130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