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배경에 김건희 사법리스크도 포함... 반대자 반국가세력 몰아"

기사입력:2025-12-15 13:48:04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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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에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여사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에 김 여사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포함되고 겹친다면서 "그것에 겹쳐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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