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담교사 배치, 학급 당 유아 수 감축으로 공립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하라! 예산 지원 확대 및 병설유치원 교무업무 지원 인력 배치 등 공립유치원 지원 방안 마련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보장을 위해 공립유치원 비율을 확대하라!"

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조경선)는 11월 27일 오후 3시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윤예주 유아교육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현장교사발언, 시민사회단체 발언. 임효종 유아교육위원회 정책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지난 21일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현재 월 41만 원 지원에서 19만 원 추가 인상해 월 60만 원을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유치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선모집의 선발범위를 최대로 하여 원아모집을 선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립유치원은 원아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으며, 학급 존폐 위기를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이 말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사립유치원 살리기, 공립유치원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사립쏠림을 가속화하여 부산시교육청이 스스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책무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원아모집의 책임을 일선의 공립유치원 교사들에게 떠넘겨 교육과정 운영, 행정 업무 속에도 발품을 팔아가며 유아모집을 해왔는데 내년도 원아모집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교육청은 유아모집이 되지 않아 학급 감축이 이루어진 유치원에 과원 교사를 방과후과정 교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유아 대상 공교육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었다.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엄연히 정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자 임용한 교사를 방과후 교사로 전환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방법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담교사로 배치해야 한다. 유치원의 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요구는 전체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것임을 교육청도 모르지 않다. 이와 함께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하여 학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유아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노후한 시설과 인력 부족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유아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무·행정 지원마저 배제되고 있으며,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업무와 수업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공립유치원을 지키는 일은 곧 공교육을 지키는 일이며, 그 책임은 현장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다. 교육청은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해 공립유치원의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립유치원 예산을 확대하고 모든 병설유치원에 교무업무 지원 인력을 배치해 교육과 행정이 분리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비율을 확대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같이 주장하며 "아이들을 위해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의 훼손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교육청은 더 이상 공립유치원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체 132개 공립유치원 중에서 116개 공립유치원(87.8%, 납부 20개, 동래 13개, 북부 36개, 서부 15개, 해운대 31개)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살리기 촉구 서명에 참가했다.

참가인원은 온라인 289명, 오프라인(팩스·문자·메일) 380명 총 669명이다.

(부산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요구하고 싶은 사항) "부산교육청은 사립과 결탁한 게 아니라면 회계투명성도 없는 사립에 예산 퍼주기식 사업 그만하고 공립유치원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개인 개업체인 사립유치원에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에서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과정 특성화 지원 확대, 공립 사립 간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격차 완화, 모집 제도 개선 등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보안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방과후는 돌봄이므로 교육과정 교사가 돌봄에 배치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수가 예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모집의 저하로 직접 이어지며, 일부 공립유치원의 경우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아 수가 4명 미만이면 교육실무지원 인력조차도 채용하지 못하게 하니 어떻게 유치원을 운영하라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학급 유치원에 교육실무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1학급

유치원에도 교육실무원을 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은 어쨌든 개인 원장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인데 1인당 유아학비도 사립이 공립보다 월등히 높은데, 왜 무상교육을 해주는지 교육청의 유치원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교육청이 되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 보다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공립유치원에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육공무원 및 공무직원 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립을 생각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국공립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육청에서 공립죽이기를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공립도 지원금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공립유치원의 위기는 곧 지역 유아교육의 위기입니다. 공교육 되살리기를 위해 공교육 지원에 힘써주세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