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2조 8천억 원 규모의 신항 확장 사업이 단순한 ‘선석 늘리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하역 효율성과 운영 경쟁력, 복합 물류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30년까지 6개의 신규 선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환영하지만,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 효율성이 2022년 75.5에서 2024년 74.9로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며 “생산성 정체의 핵심 원인은 터미널운영사 난립과 통합 지연,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항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항은 2015년 이후 세계 2위 환적항 지위를 유지하며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중국 상하이·닝보항이 자본력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맹렬히 추격중”이라며 “지금처럼 양적 확장에만 집중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산항이 진정한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항만 건설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Sea & Air 복합 물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35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항만·항공 연계 환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부지 확보와 인센티브 설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글로벌 위상 강화’ 같은 선언적 문구만 내세울 게 아니라, 터미널통합 로드맵과 가덕도 연계 물류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하역 효율성 향상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질적 혁신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8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부산항만공사는 ‘규모의 확장’보다 ‘운영의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금의 정체된 생산성 수치가 5년 뒤에도 그대로라면, 이는 분명한 정책 실패”라고 경고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은 사장의 혁신 의지에 달려 있다”며 “글로벌 항만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부산항이 하드웨어만 키우는 항만으로 남아선 안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