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2.8%인 1,05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발달장애인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접 지원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 보고서는 증가, 지원은 제자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957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22% 늘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건에서 1,449건으로 29%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체계는 늘어난 피해자 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회복지원 12,512회 중 상담 지원이 7,889회(63.1%), 사법 지원이 1,755회(14%), 복지지원이 890회(7.1%)였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직접 수행한 사법 절차 지원은 고작 590회에 그쳤다. 전체 피해지원의 4.7% 수준이다.

◆ 제도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보호자나 지원센터 직원이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 사법 절차 지원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발달장애인 피해가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의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현장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학대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회피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며 “현장에 닿지 않는 지원은 지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