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저의 발언을 두고 그 의미를 왜곡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왜곡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계엄선포 이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보여준 모습과 현재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보이는 태도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이 할 조치는 논의하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법 계엄엔 침묵했다”며 “이 대통령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해 종이 기록을 검토한 자료조차 내지 못하면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부남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전례없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 대통령을 풀어줬다”면서 “급기야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론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단 발언까지 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게다가 “사법부를 개혁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사법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는 것이다”며 “이러한 싹은 당연히 잘라내야 하며 이것이 저의 양심이고 헌법적 신념이다”는 소신을 당당히 드러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 말처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곧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내던진 것이라면 우리 사회는 그 어떤 개혁과 성찰도 불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알다시피 “권력기관으로서 사법부가 헌법을 무시한 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가능하단 것부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단 9일 만에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파기한 것도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다”고 양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법부는 당연히 개혁돼야 하고 삼권분립이 제 자리를 찾도록 국회는 당연히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이 저의 발언을 이재명 방탄체제,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식의 자극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상상력에 불과하며, 오히려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양 의원은 “말 그대로 사법부는 독립돼야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독립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성역이 아닌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따른 지속적인 감시와 개혁 대상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감시와 개혁을 거스르는 사법부의 싹은 꼭 잘라 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