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도이치오토월드가 단돈 3억원의 자본금으로 6,171억원의 천문학적 자산을 획득하고, 수익률 95%에 달하는 543억원의 펀드 수익을 챙긴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농업법인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교묘하게 매입, 912억원의 개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부 유출 지적과 함께 금융 기법을 악용한 '돈 꾸라지'의 노골적인 이익 강탈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오토월드는 2016년 초기 자본금 3억원을 투입한 후, 시중 은행 대출과 S&LB(판매후 임대) 기법을 활용해 2017년 기준 6,171억원에 달하는 자산(토지·건물)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오토월드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전답)를 408억원에 구입, 단 1년 만에 시가 1,320억원의 잡종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912억원의 토지매매 차익을 챙겼다.

문제는 농지법상 비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도이치오토월드는 경기도 및 농어촌공사 등과의 사전협의와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거쳐 토지를 매입했다.

또 도이치오토월드는 S&LB 기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3곳의 펀드(제2호, 제3호, 제15호)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총 543억원의 펀드 수익을 올렸다. 초기 투자액 572억 대비 수익률은 무려 95%에 달한다.

이원택 의원은 "도이치오토월드가 높은 리스료를 책정해 펀드에 과도한 이익을 쌓게 한 후, 중간 주주변동을 통해 펀드 초기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흘러 들어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펀드 운용에 참여한 공공 성격의 농협과 수협 등 금융기관들이 수차례 대환(대출 연장 또는 전환) 과정을 거치며 이 '고수익 프로젝트'를 묵인하고 자금줄 역할을 해준 정황도 포착됐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펀드 운용에 참가하여 이익을 얻고 청산한 과정에 대해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펀드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의 명단 입수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 기관들의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