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전세대출 받기도 힘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벽 앞에 막혀 있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수도권에서 수억 원대 전세 사택과 연간 수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받는 현실이 드러났다.

24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사택대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와 한국부동산원은 임직원을 위한 전세임차사택 보증금액 지원액이 각각 약 394억, 4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와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사택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세의 80% 이내에서 임차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HUG의 경우, 임직원 1인당 전세 임차사택 보증 지원액이 평균 약 2억 2,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균 1인당 보증금 지원액에 올해 8월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4.17%를 적용하면, HUG 임직원은 연간 9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셈이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차사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를 9,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도시 이전 산하기관들과 비교해 봐도 HUG의 수도권 임차 사택 지원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수도권 임차사택 지원인원은 127명으로 전체 임차사택 지원인원 173명의 73.4%에 달한다.

또한, 권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도권 소재 근무인원 및 임차사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수도권 근무인원 대비 임차사택 지원율이 29.3%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부동산원이 16.9%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와 상반되며, 서민 주거 안정과 정책 목표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권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의 수도권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 당한 상황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복지성 임차사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행태”라고 지적 하면서 “HUG와 부동산원이 수도권 중심의 임차사택을 지원하는 행태는 혁신도시 지방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