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LNG 화물창 기술(KC-1) 개발에 실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산업부는 공동기술개발에 투자까지 해놓고도 이젠 중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조선 3사는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LNG 화물창’ 개발을 시작했다.

알다시피 LNG 운반선의 핵심기술은 화물창인데 조선사는 선박당 선박가의 5% 정도 약 100억원의 기술료를 프랑스 GTT에 지불해 왔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국내 조선사들이 GTT에 지급한 기술료만 약 1조원에 이른다”며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산화가 절실했음에도 실패한데 그치지 않고 공동개발주체였던 가스공사와 민간업체들 간 이전투구 및 혈세 낭비로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189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KC-1 화물창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적용했다. 하지만 운항 과정에서 Cold Spot인 결빙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는 기술 결함이 발견됐다. 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4차례에 걸쳐 수리했지만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마침내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기술결함·손실) 책임을 물어 제기한 총 6건의 소송 중 3건을 가스공사는 1심 패소 했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법원은 콜드스팟의 원인이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에 있으며 가스공사가 설계를 단독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언주 의원은 “2심이 진행 중인데 가스공사는 SK해운 1478억원, 삼성중공업 737억원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벌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꼬집었다. “정부는 KC-1과 KC-2 개발에 14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는데 KC-1은 대형선 적용에 실패했고 KC-2 역시 대형 LNG선 실증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산업부는 감독 기관으로서 사업 성과평가나 분쟁조정, 후속 기술 실증 지원 등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이미 중국은 GTT에 기술료를 내지 않고 독자 기술로 LNG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조선산업 국산화’와 ‘한미 조선산업 동맹’을 외치면서 정작 핵심기술 개발의 실패를 외면하고 있다”고 거듭 산업부를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국책기금이 투입된 공동기술개발 사업의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의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쏟아 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국가 R&D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분명히 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정부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조선3사 간의 기술협력 회복을 위한 중재 역할을 즉시 수행하고,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KC-1 개발 실패는 단지 한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신뢰도와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산업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산 LNG 화물창 실증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