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도입 방식을 LNG 저장기지 인도기준(DES) 계약이 지나치게 편중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걱정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국회의원은 20일 국감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 때문에 2037년엔 국적 수송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제로인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이 분석한 가스공사 LNG 도입계약 현황엔,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가스공사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이 2020년에만 해도 1800만톤·52.8%였는데 2037년엔 급감해 전혀 없을 전망이란 것이다.

국적선사 LNG 수송 비율은 2020년 52.8%에서 지난해 38.2%로 이미 감소했다. 알다시피 국적 수송선 비율은 앞으로도 꾸준히 줄어 2037년엔 외국 선박 회사에 100%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위인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 자국 해운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실패란 분석이다.

오 의원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선 확보가 아닌 운송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있다"며 “가스공사가 단기적 가격경쟁력만 고려해 DES 계약을 확대한 것은 국가 전략물자의 운송권을 외국 선사에 넘긴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해외 주요국은 진작 FOB 계약인 자국 해운사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FOB 비중을 82%까지 늘렸다. 중국도 자국 화물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토록 제도화 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다수 OECD 회원국도 전략자원 운송에 (자국 수송선 우선 원칙) 확산이 국제 흐름인데 한국만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 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은 비상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오 의원은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DES 계약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대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 선박에 맡기겠다는 명백한 행태"라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선 수입자의 통제권이 강한 FOB 계약 비중을 늘리는 게 필수 전략"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립해 조선·해운 산업을 동시에 활성화 시켜 비상 상황 대비 국적 해운사의 운송만으로도 에너지 안보를 지켜 낼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비상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