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박상진 산업은행장이 취임 한 달 만에 거대한 ‘부실 리스크’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규모가 무려 3조7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책은행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실여신은 총 3조735억 원, 관련 업체만 479곳에 달했다. 지적 건수는 124건이었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징계 내용도 대부분 ‘견책’ 수준에 그쳤다. 2023년에는 여신심사 태만 등으로 감봉 2명, 견책 1명이 처분됐고, 2022년과 2024년에도 각각 견책 1명씩이 사후관리 미흡과 특별약정 이행 점검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부실여신의 주된 원인은 여신심사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었다. 정식 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담보 관리 소홀, 용도 외 자금 유용 점검 부재 등 기초 절차부터 허점이 노출됐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내부 관리 태만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자금의 누수로 직결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2024년) 부실여신 규모는 8,833억 원으로, 5년 중 최대치였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기업 부실이 늘어났지만, 산업은행이 리스크 관리보다 ‘여신 확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새로 취임한 박상진 행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산업은행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관행적 심사 태만을 청산하지 못하면, 산업은행은 또 다른 구조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부 관계자의 경고도 나왔다.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이 민간보다 더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함에도 매년 막대한 부실여신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상진 산업은행장은 취임 직후부터 ‘3조 부실’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산업은행은 국민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3조 부실여신’ 시험대 오른 박상진 산업은행… 견책 3·감봉 2에 그친 솜방망이 징계
기사입력:2025-10-18 1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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