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사하는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위진단서 발급 전과자’를 심사위원으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선 강중구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키웠다.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조차 흐려졌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심평원 위원으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 집행 정지를 유도했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2025년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됐다.

박 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닌, 형 집행을 조작해 사법정의를 훼손한 범죄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던 사건이다.

■강중구 원장 “오래된 일이라 괜찮을 줄”… 국민 분노 자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이런 인물을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느냐”고 추궁하자, 강 원장은 “사건이 오래됐고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사회적 논란이 커진 만큼 직위해제나 징계 등 가능한 조치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다.

이 답변은 사실상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의 인사 결정에 도덕적 기준보다 ‘시간 경과’를 먼저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리 검증은 형식뿐”… 심평원 인사 시스템에 근본적 의문

심평원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런데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사법 정의를 흔든 인물에게 국민 의료심사를 맡겼다는 점은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전직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장 발언은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윤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자인”이라고 평가했다.

■ ‘강중구의 심평원’, 책임 회피와 도덕 불감증 논란

강중구 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임용 당시 법적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반복했지만, 이는 법적 절차만 충족하면 공직자 윤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로 비춰진다.

특히 ‘오래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발언은 심평원 수장의 판단 기준이 국민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강 원장이 외부 정치적 안배나 인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중구 체제의 심평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국민 신뢰보다 내부 논리에 갇혀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