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정치적 외부 압력에 따라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한 행정 결정을 내리는 등 공공 업무 판단이 흔들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특정 병원이 자동차보험 약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 원외탕전 이용기관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특정 병원의 자동차보험 약침액 청구금액은 795억 원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결정 하나로 시장 절반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에 심평원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 판단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 정책 결정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2월 21일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고, 3월 14일 유권해석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 가능”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3월 25일 내부 공지를 통해 “4월 20일까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을 한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며, 국토부 고시를 정면으로 무시한 일방적 행정을 단행했다. 이 결정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시행됐고, 특정 병원이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특히 심평원의 입장 변화 시점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논란이 됐다. 국토부 주관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1차 회의(3월 27일)에서 심평원은 “국가 인증 원외탕전 조제 약침액만 인정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으나, 불과 20일 뒤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이 정치적 외부 압력에 따라 급격히 바뀌었다는 점 자체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2024년 초 취임 직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 심사체계 확립’을 공언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정부 고시를 무시한 행정 판단이 이뤄진 셈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이 정치적 외부 환경에 따라 급격히 바뀌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이 과정에서 강중구 원장의 정책 지휘와 관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진숙 의원도 “공공기관이 위탁기관의 유권해석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특정 기관에 보험 수익을 몰아준 것은 명백한 특혜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약침 청구 심사 및 안전성 기준 적용 과정에 대해 검증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외부 압력에 따라 공공기관 정책이 흔들린다면, 국민의 보험료와 제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심평원측은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 회의(2차) 시 심평원은 일관되게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약침 청구액 795억원(전체의 53.8%)이 특정 병원으로 집중됐다는 지적에도 "약침액 금액 외 수기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의 산출이 필요하다"라며 "해당 병원의 원외탕전실이 약침액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약침액 금액)은 약 98억 원(53.4%)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기료를 제외한 약침액 기준으로도 특정 병원이 전체 청구금액 중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