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회계 위반 기업에 10여 년간 21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을 제공하며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한 점은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6개사에 9조 2,872억원이 신규 여신으로 제공돼 가장 많았고,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2024년에도 4,920억원(4개사)이 집행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과거 회계 위반 이력이 있는 129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24조 8,83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도 회계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 401억원 규모의 신규 여신을 제공했으나, 산업은행 규모와 비교하면 주요 자금 공급 주체는 여전히 산업은행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과징금 확대와 기업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산업은행이 제재 대상 기업에 막대한 신규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현실은 정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는 한, 금융당국 제재의 실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의원은 “산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 위반 기업에 자금이 돌아가는 것은 공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며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촉구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