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사 의존형 해외 부동산 투자로 28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데 이어, 책임 당사자인 김상인 전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감사회피용 사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부실에 이어 기관장 비위 논란까지 겹치며 공제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5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18년 미국 오피스빌딩(358억 원), 2019년 프랑스 오피스빌딩(344억 원)에 각각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프랑스 투자분에서 2023년 63억 원, 2024년 65억 원, 미국 투자분에서 2023년 76억 원, 2024년 77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해 총 281억 원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다.

공제회는 손실의 원인으로 ‘공실률 급등’을 들었다. 프랑스 오피스 공실률은 2019년 5%에서 올해 19.8%로 치솟았고, 미국 오피스빌딩 역시 투자 초기부터 20%가 넘는 공실률을 보였다. 그러나 공실 리스크는 투자 초기부터 제기됐음에도, 공제회는 운용사의 “파리올림픽 특수 기대”, “정부기관 입주 안정성” 등의 낙관적 전망에만 의존해 투자를 강행했다.

특히 해당 펀드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으로, 손실이 나도 자금 회수가 어렵다. 내부 리스크 보고서에서도 이미 “매각가 불확실성 존재”가 지적됐지만, 공제회는 운용사 보고서 외에는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돈을 부실한 내부 심사로 날려버린 책임이 크다”며 “투자 검증 절차와 책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부실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김상인 전 이사장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감사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돌연 사임했다. 임기를 두 달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된 이 사임으로 김 전 이사장은 감사와 국정감사 모두를 피하게 됐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자신의 지인을 공제회 사내 위원으로 위촉해 회의비를 지급하고, 뉴라이트 성향 교육을 직원들에게 강요했으며, 자택 인근 업체 물품을 대량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조찬 모임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증언까지 제기됐다.

공제회는 사임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었지만, ‘의원면직 제한’ 안건은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현행 규정상 노동부 감사는 면직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김 전 이사장은 감사를 피한 채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를 앞둔 기관장이 사임으로 모든 책임을 피해간 것은 명백한 회피 행위”라며 “노동부 감사 중에도 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달 사이에 불거진 대규모 투자 손실과 기관장 비위 논란은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공제기금이 사적 의존과 내부 부실로 무너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